중대 재해 처벌법 이대로 괜찮은건가?

중대 재해 처벌법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대 재해 처벌법은 우리가 보호받아야 할 아주 중요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 피부로 와닿는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중대 재해 처벌법이란?

중대 재해 처벌법은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에서산업재해가 일어나 근로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처벌하는 처벌법입니다.

 

근로자의 안전에 중요한 장비, 시설, 근무환경 등을안전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만든 법안입니다.

 

2021년 1월 26일 중대 재해 처벌법 제정

2022년 1월 27일 중대 재해 처벌법 시행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이나 사업장의 사업주는 적용이 되지 않으며 중대재해 법이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또한 이 법이 시행 당시에 개인사업자,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는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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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재해 처벌법 발생

중대재해는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 재해로 나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중대산업재해라고 부릅니다.

 

중대 시민 재해는

-특정 원료나 제조물이 이상

-공중 이용시설과 공중 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 발생이 원인이 되어 피해를 입을 경우

중대 시민 재해라고 부릅니다.

 

산업재해와 시민 재해가 일어날 경우

조사를 통해서 일어난 재해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들이안전교육과 시설, 장비, 보건 등의 필수적인 요건들을확보하고 지켜졌는지를 판단하여 

 

지키지 못했을 경우 강도가 매우 높은 형법에 따라서 처벌한다.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또한 민법상 손해금액의 최대 5배 범위 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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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 제정 과정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에 민주노총과 노동계 등 진보언론에 의해 공론화가 되면서

노동자 유족들이 국회 입구에서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 요구 시위를 하게 됩니다.

 

180석의 거대 여당 지위로 많은 법안들을 통과시켰지만

중대재해 처벌법은 여전히 올라오지 않던 상황이었고

유가족이 단식투쟁에 들어가겠다고 하자

 

여당은 야당의 반대로 인해 심의를 거부당한다며 설득시켜보겠다고 했지만

180석을 가지고 많은 법안들을 다 통과시켰는데 이제 와서 중대재해 처벌법은

야당이 필요하냐며 일침을 놓자 황급히 도망가는 추한 모습까지 보였다.

 

결국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지만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예외 범위가 너무도 넓어서 

'누더기 법안'이라고 부를 정도로 비판을 받았다.

 

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법이 제정되고 2022년 1월 27일 법이 시행되었다.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지만 

공무원의 경우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습니다.

 

공무원이나 민원인들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장관, 차관, 도지사, 시장 등 관련 책임자들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공무원 특성상 행정직 비율이 많아 앉아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산업재해를 입을 일이 없지만

그럼에도 시설관리나 육체노동이 필요한 기술직 공무원의 경우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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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 이대로 괜찮은가?

중대 재해 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도 그렇고 

안철수 유세버스 사망사고도 그렇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많기 때문에 중대재해 처벌법에 포함되지 않는

소외된 근로자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예외조항도 넓고 생각보다 처벌도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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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마련되어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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