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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재해 처벌법 이대로 괜찮은건가?
중대 재해 처벌법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대 재해 처벌법은 우리가 보호받아야 할 아주 중요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 피부로 와닿는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중대 재해 처벌법이란? 중대 재해 처벌법은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에서산업재해가 일어나 근로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처벌하는 처벌법입니다. 근로자의 안전에 중요한 장비, 시설, 근무환경 등을안전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만든 법안입니다. 2021년 1월 26일 중대 재해 처벌법 제정 2022년 1월 27일 중대 재해 처벌법 시행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이나 사업장의 사업주는 적용이 되지 않으며 중대재해 법이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또한 이 법이 시행 당시에 개인사업자, 상시 ..
2022. 3. 18.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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